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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트위터 창업자의 500만 달러…'IT기업의 기본소득 책임론'에 불붙이나

중앙일보

입력 2020.05.24 18:25

업데이트 2020.05.24 18:31

지난해 방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잭 도시 트위터 CEO.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방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잭 도시 트위터 CEO. 사진 연합뉴스

트위터 창업자가 ‘전 국민 기본 소득’ 운동을 하는 재단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단순 일자리뿐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일자리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일이야

지난 21일(현지시각)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비영리 기구 ‘휴머니티 포워드’에 500만 달러(약 62억원)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기업가 출신 정치인인 앤드류 양이 세웠다.

· 잭 도시(44)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2만 명에게 250달러씩 현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
· 앤드류 양(45)은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18세 이상 미국인에 월 1000달러를 주는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았다.

이게 왜 중요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기본 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 미국 거대 테크 기업 창업자가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재단에 사재를 기부했다. 미국 정가와 실리콘밸리가 주목한 이유다.
· 미국 정부는 의회 승인 하에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약 147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61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 앤드류 양은 지난 2월 경선을 포기했지만 UBI 운동은 계속하고 있다.
· 양이 지난 3월 세운 휴머니티 포워드 재단의 목표는 ‘UBI 도입’,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회복’, ‘인간 중심 자본주의’다.

기본소득이 뭐야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주기적으로 지급하자는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 소득도 줄어드는 만큼, 기본소득을 줘 개인의 생계와 시장의 소비 여력을 유지하자는 것.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한시적 지원과 일부 취지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
· ‘무슨 돈으로 줄까’에 대한 답은 제각각이다. 앤드류 양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기업에게 ‘데이터세(稅)’를 걷자고 했다. 이들 기업이 시민의 자산인 ‘개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미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앤드류 양. AP=연합뉴스

미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앤드류 양. AP=연합뉴스

트위터 창업자는 왜? 

· 잭 도시는 “AI는 트럭 자율주행 같은 일뿐 아니라 프로그래밍 분야에도 밀려온다”고 말했다. 머신러닝으로 AI가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면, 초급 프로그래머 일자리부터 사라진다는 것. 도시는 “기본소득은 밀려난 노동자들이 새 기술을 배워 적응할 때까지 마음의 평정과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했다. 21일 앤드류 양이 진행한 팟캐스트에 나와 한 말이다.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저 숙련 노동자보다도 고등 교육받은 화이트칼라, 25~54세 남성 직장인, 지역 중에선 실리콘밸리가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취약하다”고 봤다.

나와 무슨 상관 

국내에서도 코로나19플랫폼 노동 확산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 지난 3월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일시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 100%(세대주 기준)에 지급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로봇세·데이터세 등을 걷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자는 입장이다.

그 전엔 무슨 일이

· 잭 도시는 지난달 재산 1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소녀들의 건강과 교육 ▶전 국민 기본소득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경선에서 앤드류 양을 공개 지지했었다.
· 지난해 1월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르면 수년 내, 미국 내 3600만 개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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