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정부가 내놓은 주택대책 로드맵 자세히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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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31)

숱하게 쏟아졌던 부동산 대책들과 달리 계획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익숙치 않은 ‘주거종합계획’이란 뭘까? [사진 Pixabay]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자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소식이 무색하게 서울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21만5000 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이 나온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거종합계획이란?
숱하게 쏟아졌던 부동산 대책들과 달리 계획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익숙지 않은 ‘주거종합계획’이란 뭘까? 주거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은 주택 관련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정책 목표,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기본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나뉜다. 이번에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은 그중 매년 발표하는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주거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향후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방향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서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이라는 방향성을 기본으로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 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큰 틀에서 현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지와 임차인의 권리 강화, 청년층의 주거복지 강화에 중점을 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시장관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분양가 상한제 관리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과 기존에 발표되었던 3기 신도시의 빠른 추진, 공공 재개발 등의 도심지 공급방안을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임차인 보호 및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20.10 예정)과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추진을 밝히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최근 이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임대차보호 3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계획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추진과제로 맞춤형 청년주택(4만3000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맞춤형 공적 임대 5만2000호, 신혼희망타운 3만호) 외에도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내용과 쪽방촌 등 낙후된 주거공간에 대한 개발방향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신혼부부 공급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외됐던 40대 초중반도 혜택이 가능할 할 것으로 예상한다.

4)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하자관리에 대한 기준 강화,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 등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보완 계획들을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추진계획도 같이 밝히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이 주는 의미는?
빈번한 부동산 정책의 발표로 인해 이번에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가해 보일 수도 있다. 부동산 대책 외에도 많은 정책이 있고, 주거 관련 정책을 총정리하고 이에 따른 일정들이 제시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