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文, 美 부정적이어도 北과 일 만들고 밀고 갈 것"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신임 국방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은 '북한에 필요한 안보조치'라며 유연한 해석을 주문했다.

임 전 실장은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 직후 북한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그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저촉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의 전망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남북관계가 교착 중인 원인에 대해 "남북이 양자 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 마음대로 북미 관계를 풀 수 없다면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제재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월경(越境)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면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실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은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며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