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신이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교해 한국에 판정승을 내렸다.
18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한 양말 가판대 앞에 '대구광역시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정부 재난지원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중앙집권식 행정과 기술력 빛나"
21일 블룸버그통신은 "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이 서류 작업에 의존하는 일본을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이겼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짜에 예산 승인을 받은 두 국가가 일을 처리하는 양상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줬다는 게 블룸버그의 판단이다.
지난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한국은 온라인 신청을 받으면서 일사천리로 지급이 진행됐다. 한국 행정안전부의 일일 집계에 따르면, 5월19일 현재 가구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주민등록번호)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서 가장 빠른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결합하면서 빠른 일 처리가 진행됐다고 짚었다.
관공서 앞 긴 줄 선 日, "구시대 행정" 비판
반면 한국과 같은 날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 일본 정부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약 3분의 1 지자체가 온라인 청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상황이다. 전체 인구 중 16%만이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핀코드를 가진 일본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우편을 통해 안내가 나가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도쿄에서는 수백명이 관공서 앞에서 줄을 서는 풍경도 연출됐다. 온라인 시스템이 과부하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일본인들은 "얼마나 정부 정책과 행정이 구시대적인지 정말 실감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