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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코로나19 대응한 경제정책, 보건·일자리 집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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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회원국들에 “공중보건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연례 경제 정책 권고에서 각 회원국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국가 재정을 이유로 회원국들에 신중한 정책과 개혁을 촉구한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올해 EU 회원국 전체의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각국이 공중보건 시스템과 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회원국 대부분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

EU 재정 준칙에 따르면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회원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협약의 적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공 부채 역시 늘어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모든 회원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경제를 지탱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회복 단계에서의 EU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녹색,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투자와 개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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