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신용 회사채 8조 매입, 돈줄 막힌 기업 긴급수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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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가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이번 SPV 설립은 한국은행이 위기 대응 의무(한은법 제80조)를 활용해 직접 대출에 나선 첫 사례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한은·산은, 자금 10조 모아 #미국 Fed처럼 회사채·CP 매입 #산업안정기금 40조, 대기업 지원 #반년간 고용 90% 유지하는 조건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손잡고 회사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규모는 일단 10조원이다. 자본금 성격의 1조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출자한다. 1조원(후순위)은 산업은행이, 나머지 8조원(선순위)은 한국은행이 대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A등급 이하 비우량 회사채 시장은 부진하다. 발행금액이 크게 줄고, 3년 미만의 단기물만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신용이 낮은 기업은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SPV 설립은 이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설립하는 SPV는 투기등급인 BB등급의 비우량 채권, CP도 매입한다. 다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아래로 떨어진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SPV를 통한 회사채 매입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기계·자동차·선박·해운·통신·전기 등이 대상인데, 사정이 급한 항공·해운을 먼저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5년 만기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40조원어치를 발행해 조성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6개월간 직원 수를 10% 이상 줄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이익 공유 차원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행사 기간은 자금지원 개시일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2025년 말까지다.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간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되며, 계열사에 대한 각종 지원도 차단된다. 나랏돈을 타 가고 경영은 ‘나 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한 공공부문 중심의 세부 대응 방안도 내놓았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6개월간,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5개월간 제공하는 등 총 ‘55만 개+α’ 고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모두 5~6개월 임시직인 데다 주변 환경 개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업무에 치중돼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한시적 일자리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면 결국 경기부양 효과도 제한적이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의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숙·장원석·허정원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