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한국 중요한 이웃 나라’ 다시 명기…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다시 명기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은 올해도 반복했다.

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다시 담았다.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적었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이같은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3년 만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는 되살아났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아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백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인식이 올해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외교청서는 지금 일본의 외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일한(한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황,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전 말씀 드린 것과 같은 표현(중요한 이웃 나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독도에 관해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2017년까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아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 표지. 일본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또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에 대한 기술과 함께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희 기자·도쿄=윤설영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