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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등장한 의문의 '999'···정의연 해명할수록 논란 커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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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11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연합뉴스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11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 30년 동안 지켜온 대의를 의심하는 게 아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당연한 필요조건으로 회계처리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일 뿐 그걸 역사 훼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최근 기부금 사용처를 두고 정의연이 논란에 휩싸이자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대표(회계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부금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의 발표 이후 나흘 만인 11일 정의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해 회계 전문가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의연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가 허점투성이라며 따져볼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99ㆍ999명 반복 등장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올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 99명, 999명이란 수혜 인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 캡쳐]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올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료. 99명, 999명이란 수혜 인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 캡쳐]

우선 문제가 된 건 ‘99ㆍ999’라는 숫자다. 정의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금사업, 홍보사업 등의 기부금 수혜 인원에 반복적으로 99명과 999명을 기재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때문에 수혜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관례상 쓰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대표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100명, 1000명 등으로 표기하며 넘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투명성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의연은 수혜 인원이 특정될 수 있는 기림 사업, 연구 조사 사업, 박물관 사업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회계를 담당하는 이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박물관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박물관 앞으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김 대표는 수혜 인원 외에도 공시된 ‘기부금 수입ㆍ지출 명세서’를 보면 지출된 기부금의 총액이 항목별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8년 공시 자료를 보면 '월별' 기부금의 수입 지출 명세 총액은 5억 6470여만원이지만 바로 밑에 '국내ㆍ외 사업별' 지출 세부 내역표에는 총액이 다 합쳐도 3억 2450여만 정도”라면서 “월별 지출 내역과 국내·외 지출 금액이 2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 회계에서는 이런 장부는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표 지급처 한 곳만 표기

또 다른 의문점은 2018년 디오브루잉 주식회사에 지출한 3300여만원이다.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썼냐는 논란이 일자 정의연은 “해당 금액은 2018년 정의연이 모금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총액이고 대표 지급처로 디오브루잉을 기재한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은 택배비, 퀵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140여 곳”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작성 안내 지침 동영상.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에서 발표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 작성 안내 지침 동영상.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국세청에서 안내한 지침에 따르면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단체)에게 지출한 경우 따로 작성해야 하며 지급처가 복수일 경우 ‘OOO 외’라고 적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기재 방식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2018년 공시자료에도 등장한다. 자료에선 ‘000 할머니’에게 4억 7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지출 목적에는 ‘국제협력’ ‘생존자 복지’ ‘수요 시위’ 등 다양한 항목이 나열돼 있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2018년 공시 자료에 따르면 OOO할머니에게 4억 76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출 목적에는 국제협력, 생존자 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됐음이 적시돼 있다. [공시 자료 캡쳐]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2018년 공시 자료에 따르면 OOO할머니에게 4억 76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출 목적에는 국제협력, 생존자 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됐음이 적시돼 있다. [공시 자료 캡쳐]

전문가들은 당시 지출된 3300만원을 두고 해명한 디오브루잉 관계자의 발언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일 발생한 매출은 972만원이다. 당일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541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만우 교수는 “업체 쪽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는데 정의연이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표기한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턱없이 적은 피해자 지원금…핵심 사업 의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점도 논란이다. 통상 공익 법인은 일반 기부금을 받으면 3년 안에 공익 목적 사업 등으로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 정의연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단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보활동, 장학금 사업 등도 공익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일반인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학술, 국내 홍보 활동 등도 물론 사업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만 피해자 지원금이 현저하게 적게 처리된 상황을 고려하면 핵심 사업인 피해자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시민 모금으로 8분의 할머니들에게 총 8억원을 지원했던 것을 제외하면 정의연이 피해자 지원 활동으로 사용한 기부금 비율은 2018년 4.5%, 2019년 5.8% 정도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이날 정의연에 대해 회계 오류 수정 후 재공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이한상 교수는 “시민단체를 잘 감독해야 하는 기관들이 엉터리였다”면서 “시민들의 기부금과 공공부문의 지원금으로 운용되는 시민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만우 교수 역시 “정의연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도 NGO 단체의 회계 내역을 감시하는 조직 만들어서 기준에 안 맞으면 기부금 혜택이나 세금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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