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합의 고려될까

중앙일보

입력 2020.05.12 05:00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피해자 합의' 고려될까요?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오늘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준영·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최종훈이 하루 전 기일변경을 신청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들의 양형에 반영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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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처리될까요? 

제71주년 4.3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부근에 동백꽃이 핀 가운데 희생자 유족이 찾아와 절하고 있다. 뉴시스

제71주년 4.3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부근에 동백꽃이 핀 가운데 희생자 유족이 찾아와 절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합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4·3 유족회와 제주 국회의원, 21대 당선인 등도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입법적 구제를 위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4·3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더읽기 文, "4.3은 현대사의 큰 아픔"...제72주년 4·3추념식 참석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연합뉴스

유도 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연합뉴스

오늘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왕기춘은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징계 사유가 충분합니다.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조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미세먼지에 황사가 더해집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날에 이어 오늘도 흐릿한 하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제 중부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진다고 예고했습니다. 낮에는 황사까지 유입된다고 하니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나쁨', 전국적으로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심하게 미세먼지가 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시 대비하면 좋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간 2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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