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국회 환노위 통과…문 대통령 연설 하루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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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나온 여야 합의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주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해당된다.

이들이 용역계약 만료로 실직상태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월 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을 받는다. 또 출산·육아 휴가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2년 동안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120~270일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예술인)가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이 부담할 보험료는 1만~2만원대(급여의 0.8%) 수준이다. 다만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고용행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또 다른 쟁점이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포함 여부는 이날 결론 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돌봄노동자 등이 해당된다. 근로 형태는 임금 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이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군별 근무 강도, 급여, 노동형태가 달라 논의의 초점이 모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오늘 통과시키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현재 1350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700만명인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21대 국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점진적 대상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술인만이라도 합의를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도 실업급여 격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청년 등이다. 이들은 실업기간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는다.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환노위는 약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액수·기간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여야가 문 대통령의 관련 법 처리 요청 다음날 곧바로 합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여야는 그 전에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