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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0석 국회 개원 앞두고 중소기업 힘 실어주기 나선 정부

중앙일보

입력

한 선박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공장 모습. 중앙포토

한 선박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공장 모습. 중앙포토

21대 국회 임기 시작(5월 30일)을 앞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납품대금을 정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협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로비에서 열린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중소기업 10개중 6개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ㆍ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흡한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납품단가 조정위는 ▶업종별 거래 현황을 수집하고 ▶원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납품대금 조정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협의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을’ 지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게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은 ‘32회 중소기업주간’(11~15일)을 맞아 열렸다. 경영계에선 이를 계기로 4.15 총선 때 180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을 얻은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힘 실어주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행사에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축사 때 “이번 총선에서 과중한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며 “상생협력법 개정 등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민주당이 앞장서 여러 의견을 모아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해 12월 당ㆍ정ㆍ청 회의 뒤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때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일부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납품대금 계약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체의 0.9%에 불과했다는 점이 당ㆍ정ㆍ청의 이 같은 결정에 반영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여전히 납품 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우려와 교섭력 부족으로 단가 협상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새로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선 대ㆍ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공정한 거래 관계 구축을 통한 격차해소도 중요하다”며 “오늘 오신 조정식 의장님께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상태지만, 야당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 지와 재계의 반발도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대리인(중기중앙회)은 계약 당사자(중소기업)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견차가 생겼을 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 분란이 생길 위험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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