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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조8000억 더 푼다···상반기 첫 2차 추경, 1차의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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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곳간을 열었다.

서울시 상반기에만 처음 두 차례 추경 #사업 조정 등으로 총 2조8329억원 마련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 등이 대상

 서울시는 2조8329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순수 증가 예산은 1조6738억원이고, 나머지 1조1591억원은 기존 사업을 조정해 확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1차 추경 8619억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예산은 40조7402억원에서 42조4140원으로 4.1% 증가했다.

기존 사업 예산 1조1591억원 조정 

 서울시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사업(1800억원) 등은 시기를 조정하고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733억원) 등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1028억원) 등은 규모를 줄였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2500억원을 더했다.

 증액사업 예산 2조8329억원 가운데 2조53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에 투입한다. 나머지 3000억원은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비 신속 집행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서울의 자영업자를 방문했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서울의 자영업자를 방문했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긴급재난지원금에 2조1063억원 투입

 세부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1063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74억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관련 1억8000만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업종은 소비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2020년 3월 기준 복지급여 계좌로 수령한다.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존자금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경안 4일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추경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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