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격교육·원격의료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2020.04.28 16:30

업데이트 2020.04.28 16:39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 관련 규제 철폐를 정부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 관련 규제 철폐를 정부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4차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교육과 원격 진료 관련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4차위는 28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 권고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운영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대 변화를 전망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도 토의했다.

4차위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혁신 촉진해야"

4차위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세계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으로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정보전염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전환의 역기능 대응 방안 마련을 꼽았다. 향후 이를 중심으로 정부에 정책을 권고·자문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는 코로나 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는 코로나 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냈다. [연합뉴스]

비대면·원격사회로…원격의료 규제 개혁 필요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면서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양방향 맞춤형 교육 등 에듀테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원격 의료의 요구가 커졌다.

이에 4차위는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특위', 스마트시티 구축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특위'도 운영한다.

4차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 비대면 진료, 언택트 산업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면서 “4차위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대구시 동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온라인 개학의 핵심 플랫폼인 'e학습터'와 '위두랑'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대구시 동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온라인 개학의 핵심 플랫폼인 'e학습터'와 '위두랑'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한 환경 변화에 대해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스마트화 가속 ▶위험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중시 사회 도래 등 4가지를 전망한 바 있다. 또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으로는 헬스케어·교육·교통·물류·제조·환경·문화·정보보안 등 8가지를 꼽았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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