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대량해고 막는다…전주시, 노·사·민·정 상생 선언

중앙일보

입력 2020.04.21 15:39

김승수 전주시장과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 대표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과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 대표들이 21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전주시]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고용안전망 확충…노·사 힘 모아
고용 유관기관, 기업, 노조, 금융기관 참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6개월 보험료 지원

고용 사각지대 생계·의료·주거 지원
'코로나 블루' 시민, 정신건강 진단·치유
김승수 시장 "기업과 시민 일상 지킬 것"

 21일 오후 1시 40분 전북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전주시가 옛 카세트테이프 공장을 사들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이곳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기업, 금융기관,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뭉쳤다. 상생 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고용 유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절벽에서 한 사람의 해고라도 막겠다는 의미라고 전주시는 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6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줄었다. 전북 지역도 같은 기간 일용근로자는 1만7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 줄었다.

 전주시는 고용유지현장지원단·위기복지대책반·마음치유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 지역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목표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업이나 유급 휴직 때 근로자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돕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1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채택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전주시]

김승수 전주시장이 21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채택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전주시]

 전주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 상생 선언 참여 기업이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 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 준다.

 전주시는 고용노동부·중진공·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 상황실'을 꾸려 상생 선언 참여 신청과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 지원금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접수·안내, 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대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50만원까지 대출·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시설 방역사업 등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도 만든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예술 치유, 전문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는 마음치유 대책도 마련했다.

 김승수 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 전영천 바이전주우수기업협의회장, 한춘자 전주시여성기업협의회장,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 부회장, 현종철 ㈜휴비스 전주공장장, ㈜육육걸즈 김경자 이사, ㈜손짱 황이슬 대표, 고려자연식품㈜ 홍성윤 대표, 매칭시스템㈜ 김태희 대표, 최한식 한국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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