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급한 與…이해찬 “경제위기, 일자리비상 사태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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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둘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 사태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총선 대승 이후 직면한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미증유의 경제난 극복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가 개헌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밀려오는 비상한 경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갈등을 일으킬만한 어젠다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정부예산과 국채발행 등의 방식을 통해 5월 안에는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셋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당내 경제통 등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주안점은 ‘고용대란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주로 소비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멀쩡한 기업이 무너져 고용대란으로 번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대 과제는 기업 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對)노조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사인데, 당내에선 ‘기업-노조 상생론’이 주류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노조는 기업의 일시적 손실을 공유해야 하고, 기업은 위기극복 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자본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노조와의 관계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지만 아직은 소수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여당의 경제운용 기조의 균형추가 ‘혁신성장’에 더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제1순위 공약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다.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유망 창업기업(K-유니콘 후보기업)의 도약을 돕기 위한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하고,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재계에서는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라인 한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비상경영대책을 내놓는 기업들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다”며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재벌개혁 입법을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그 동안 정부가 반대했던 원격의료와 온라인 교육 등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상황에서 기술규제 완화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