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종교시설 ‘운영중단’ 푼다, 거리두기는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1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곧바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프로야구 등 실외시설 운영은 단계적·제한적으로 허용해 거리두기 강도는 다소 느슨해진다.

정부, 운영자제 권고로 수위 낮춰 #신규확진자 61일 만에 한 자릿수 #백신·치료제 없어 경계 풀면 안돼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여기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발생 ▶총선 등 대규모 국민 이동에 따른 감염 전파 가능성 ▶세계적 유행의 진정 기미 불분명 ▶백신·치료제 없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지난 17~18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동의한 비율은 36.7%에 그친 반면, 반대는 63.3%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한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66.2%)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대해서도 ‘방역당국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66.5%로 다수였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원인 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해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은 유지하되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자연휴양림·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시설 등은 단계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 프로야구 등 실외·밀집시설 운영도 ‘무관중 경기’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 허용된다. 다만 운영 가능한 시설과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 방안은 해당 부처에서 마련한 뒤 발표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강도도 약해진다.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은 종전처럼 자제를 권고한다. 다만 필수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유흥시설과 학원, 종교시설, PC방, 생활체육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만큼 행정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존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이들 시설이 문을 열어도 방역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설) 운영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사전 준비를 병행한다는 목표다. 개인·집단별 방역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배포, 숙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방역 도입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정명령 등 일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개인이나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인다는 개념이다. 반면에 생활방역은 강제력 없이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이 외출 자제 등으로 감염 예방 방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방역 당국은 생활방역 기본 수칙 초안을 마련해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한편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수는 전날 대비 8명 늘어난 1만661명이다. 신규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간 건 31번 환자(61·여)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18일(2명) 이후 61일 만이다. 환자 발생 수준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구·경북발(發) 유행 이전과 비슷해졌다는 의미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