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중 90명이 선거법 수사 중···21대 국회 칼 겨눈 검찰

중앙일보

입력 2020.04.16 15:23

업데이트 2020.04.16 20:12

21대 총선 전국 지역구 판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1대 총선 전국 지역구 판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0명 중 9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상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이로 인해 7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당선인 중도 낙마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총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전날 밤 12시 기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선자 입건 사유는 흑색선전이 62명(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순이었다.

앞으로 입건된 이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에도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입건된 이들이 더 많았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전체 선거사범 중 각각 57.4%, 54.7%가 선거일 후 입건됐다.

당선자 결과 영향줄까

21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1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사범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검찰은 이날 전주을 지역구에서 62.54%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선거사무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당선인 선거캠프에 소속된 한 기초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당내 경선 경쟁 후보로부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서울 성북갑)의 선거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응답자들에게 연령과 지역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했다는 게 경쟁후보였던 유승희 의원 측 주장이다.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인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내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 역시 60.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석열, “선거수사, 정치적 중립 지켜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2개월 여 만에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윤 총장은 이날 홀로 투표소를 찾아 마스크를 쓴 채 한 표를 행사했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다.2개월 여 만에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윤 총장은 이날 홀로 투표소를 찾아 마스크를 쓴 채 한 표를 행사했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총선 투표 후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의 식사를 함께 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쓰면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이러한 얘기를 꺼낸 것은 총선 직후부터 검찰의 선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 총장은 21대 총선을 2달 앞둔 지난 2월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270명이다. 1451명이 입건된 20대 선거에 비해 12.5% 줄어든 수치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후보자와 유권자 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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