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역대급 불황…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이 여파로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1.2%로 내다봤다.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충격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의 위기다. 성장을 당연시하고 재정이 화수분인 양 복지 지출을 늘려 온 현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다.

재정·금융을 동원하면 될 것이란 생각은 단견이다. 지금은 그럴 만한 여력도, 효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때는 국가채무 비율이 10% 수준이고, 금리도 높아 정책적 운신의 폭이 컸다. 지금은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돌파하면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미증유의 저금리까지 겹쳐 있다. 재정·금융은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런 때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진영 논리 다툼은 무의미하다. 정치권은 죽기 살기로 싸웠던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는 경제 위기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이념에 따른 정치 논리는 내려놓고 합리와 이성에 기반을 둔 경제 논리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마땅하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우선 지금 같은 세금 퍼붓기로는 퍼펙트 스톰을 막아내기 어렵다. 대공황 때는 인프라 건설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 재난지원금만 퍼붓고 휴지 줍기 같은 단기 일자리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어렵다. 주요국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의 뉴노멀’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언텍트 문화 확산과 비즈니스의 본질 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경제 정상화에 총력전을 펴면서 연내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을 선언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대처하는 최고의 백신은 기업 활력 회복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칙은 늘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은 당장 접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경제 위기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도 코스닥 상장 규제를 풀면서 IT산업이 꽃을 피우고 경제가 오히려 도약했다. 이번에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초격차를 벌이는 것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돌파구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다. 정책 책임자들이 각성해 그 길을 열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