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 뭐더라

중앙선데이

입력 2020.04.04 00:45

업데이트 2020.04.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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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호 01면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21대 총선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각 당은 선거 때마다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뿐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관심이 쏠린 탓도 있다. 게다가 여야는 새로 마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선거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는 등 이합집산 행태를 보였다. 정치권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약과 정책 논의가 실종된 채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공약 개발 늦고 코로나19에 묻히고
비례당 꼼수 겹쳐 깜깜이 선거 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이 29.8%로 가장 높았다.  ‘정책·공약’이 29.7%, ‘소속 정당’이 29.0%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정치경력’(3.1%), ‘주위의 평가’(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정당 결정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정당의 정견·정책’ 26.7%를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다.

유권자들의 생각과 달리 정치권은 제때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20여 일 남긴 지난달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책공약집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국정책학회 정책공약평가단을 이끈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약 비교·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당은 공약 자료 제공을 귀찮아했고, 공약 공개 자체가 너무 늦어 분석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 뒤늦게 내놓은 공약도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244명이 내놓은 7617개 공약에 대해 이행평가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공약 이행률은 46.80%였다. 공약 절반 이상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의 대부분은 재건축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 병원과 학교 유치, 각종 도로 개설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건설 이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당장 지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을 앞세웠다는 얘기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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