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5만2000여명, 47년 만에 오늘부터 국가공무원 전환

중앙일보

입력 2020.04.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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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47년 만이다.

재난때 관할 없이 가까운 곳 출동
소방 인력·장비·시설도 차별 개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3188명 중 98.7%에 해당한다. 그동안은 소방청장 등 소방청 소속 직원만 국가직 공무원이었다.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된 것은 2011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소방관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었다. 2017년 소방청 신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고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방업무가 화재 진압 외에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 관련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현장 대응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사고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고 관할 출동대도 동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소속 시·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소방 서비스의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사라지게 된다. 공무원증도 바뀐다. 정부는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신분증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전국 단위로 치르는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게 된다. 그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도 통합된다. 화재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력의 통솔과 지휘는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갖지만, 국가재난 시에는 소방청장이 소방력 지휘를 맡게 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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