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예산 깎아 재난소득…산불·홍수 쓸 돈까지 털어쓴다

중앙일보

입력 2020.03.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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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자 중앙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들 앞다퉈 현금 뿌리기
다 받으면 포천시민 최대 75만원
액수 제각각 주민간 형평성 논란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 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 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직 금액과 대상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포천 시민 중에선 최대 75만원을 받는 사람도 생긴다. 경기도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15만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원, 군포시 등은 5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 현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에게 1인당 40만원, 전주시는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모(45)씨는 “저소득층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경우 사는 곳에 따라 복불복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상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곳도 있다. 부유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1조3642억원 규모의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비(500억원)와 재난관리(3405억원)·재해구호기금(2737억원) 등에서 나왔다. 도내 저소득층에 빌려줄 돈은 물론 산불·홍수에 대비한 돈까지 끌어왔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비할 기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청와대·기획재정부 협의를 건너뛰고 독자 행동에 나서면서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도 ‘키 맞추기’식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홍수 대비 자금까지 끌어 쓴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당국이 ‘나 몰라라’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원 효과도 논란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선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요 창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역화폐나 상품권도 자영업자는 은행 환전, 일반 소비자는 현금깡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소비하는 대신 저축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서민용 긴급 지원 대책과 기준을 좀 더 빨리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됐다는 것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그동안에도 일부 지자체 수장들의 인기영합주의식 재정 남용이 문제가 됐다”며 “재정당국이 세금 집행 원칙을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앙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 4대 보험료 경감 등 적은 행정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소득 지원 대책마저도 신속하게 수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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