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 교과서 검정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시정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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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기자 백민정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발표한 ‘202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유권 관련 분량이 늘어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요미우리 신문은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는 등 모든 교과서들이 영토 교육 관련 부분을 보강했다”고 했다.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적용 #2015년 검정때보다 영토 기술 늘어 #"다케시마는 일본땅","한국이 점거" #우익 교과서 이례적 검정 탈락도

신문은 “영토와 관련해선 지난번 검정때도 모든 교과서가 언급했지만, 문부성은 2017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에서 ‘더 철저한 기술’을 강조했고, 그 결과 지난번 보다 페이지 수를 늘린 교과서가 많았다”고 했다.

2015년 4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지리·공민·역사 교과서 18종은 모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또는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후 2017년 3월 일본 정부는 현장 교육과 교과서 검정의 지침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며 영토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지는 올해 검정에서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7종 모두가 독도 관련 내용을 다뤘고, 독도 등을 언급한 영유권 관련 분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 "단 한번도 일본의 영토가 아닌 적이 없으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도 있었다.

독도 강치(바다 사자) 사진을 시각물로 활용한 사례도 늘었다. 일본은 과거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 강치를 잡았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 중 위안부 관련 기술 대목. 윤설영 특파원

산케이 신문은 “지도나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해 (독도 등에 대한)영토의식을 더 심화시키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2021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다.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 중 위안부 관련 기술 대목. 윤설영 특파원

한편 이번 검정에선 우익 사관을 토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일본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열의 교과서가 검정에서 탈락했다. 새역모 회원들이 집필해 지유샤(自由社)가 발간한 역사 교과서다.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지유샤 교과서의 탈락을 거론하며 “역사교과서들 중 일부가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기술하는 등 자학적 사관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이번 검정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야자와 담화’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에 남기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서울=백민정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