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울주군민 22만여 명에게 #1인 10만원씩 지원 계획 #"소득, 직업 등 상관없어"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으로, 울주군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총 222억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울주군은 지원금을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곳간 문을 열겠다고 나섰지만 소득 수준, 직업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다. 이달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 5만여 명에게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도 지난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원을 편성해 저소득층 10만2000가구와 중위소득 75% 이하와 100% 이하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광역·기초단체들도 직접 주민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은 형평성 측면에서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군수는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 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