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 김홍영 검사 상습 폭언' 사건 본격 수사…고발인 조사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뉴시스

검찰이 상습 폭언·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협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변협 측을 상대로 폭행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한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 정황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나 행동을 일부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욕설이나 폭언, 폭행, 강요 등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가 가능한데, 이 사안도 해당하는지 검찰의 판단을 우선 받겠다는 입장이다. 기소 등 형사소추가 되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