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4·15 총선 후 열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23일로 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함께 재판받는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이번 재판 피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에 비춰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있다. 하지만 당사자와 청와대, 여권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단계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