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유학생에 마스크 준 경기대···총학 건의, 총장 수용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 5부제를 활용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대학교가 공적 마스크 구입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마스크 3000장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 사람당 1주에 2매를 우선 지급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해 어려운 여건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대의 이번 조치는 조영훈 총학생회 회장(스포츠건강과학 전공)이 김인규 총장에게 한 건의에서 비롯됐다. 경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매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총장과 처장들,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5부제 시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학교에서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마스크를 유학생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나"라고 건의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난 16일 시행에 옮겼다.

경기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맙다'고 하며 굉장히 좋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생증을 들고 와 공적 마스크 구매 방식처럼 체크한 뒤 마스크를 2장씩 받아갔다. 경기대는 수원시로부터 마스크 500장을 지원받았고, 현재도 마스크 추가 구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대 유학생은 33개국 1500여명으로 현재까지 1200여명이 입국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해야…유학생 '사각지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건강증진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스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조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문제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공적 마스크 구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전체 내외국인 평균보험료(2020년 기준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부과했다. 유학생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유학생들과 학교 담당자들이 보험료(월 5만원선)가 사보험 대비 비싸다고 지적하며 의무가입 대상 철회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제도를 정비해 유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그사이 신규 가입은 못 하게 해놨다.

이는 고액의 치료를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른바 '진료 먹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도입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14만명, 지난해 12월 기준 미등록외국인 39만여명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