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 방위비 협상, 타결이냐 결렬이냐 갈림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한미 협상 대표를 맡은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와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7차 협상에서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한국팀 귀국 당일 오전 정은보-드하트 담판 시도

한·미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은보 한국 협상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오는 19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양측 협상팀의 공개 일정은 당초 17~18일이었다.

한국 협상팀은 19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LA 협상에서 정 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공식 일정 외에도 몇 차례 비공식 협상을 가졌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시작된 11차 방위비 협상은 6개월이 넘도록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이 당초 제시했던 50억 달러에서 약간 낮춘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예년 수준(1조 389억원)에서 소폭 인상된 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 휴가에 돌입하게 된다. SMA 협정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데 한·미 협상팀은 이번 LA 협상에서 우선 총액 타결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지 분위기가 녹록지는 않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청와대와 백악관이 등판하는 ‘하우스 투 하우스’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 협상팀 모두 현재로썬 실무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동맹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정상 차원으로 공을 넘기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