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광역교통대책, GTX·환승할인료 빠진 반쪽짜리"

대광위의 업무계획에서는 GTX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중앙포토]

 "정작 중요한 교통 요금과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업무계획 발표 #M버스 확충, 연계환승 체계 구축 등 #수도권 관심 높은 GTX 계획 미포함 #"환승 할인 등 요금 정책 빠져 반쪽"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접한 교통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대광위의 업무계획은 ▶광역급행버스(M버스) 서비스 향상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연계·환승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예산은 6800억원가량이다.

 우선 대광위는 수도권 위주인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노선도 현재 35개에서 44개로 늘리기로 했다. M버스 예약제 노선도 8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을 올해 말 개통하고, 서울 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 1호선 송도 연장도 오는 12월 개통하고, 대전 2호선과 위례신도시 트램 기본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도로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다산~왜관 구간 등 광역도로 4개를 연내 착공하고, 혼잡도로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 등 20여개 사업도 추진된다.

 대광위는 대전의 유성터미널과 울산역·사상역 등 권역별 주요 거점 환승센터를 착공하고,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청계산 입구역·DMC역·강일역)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 GTX가 지나가는 거점역의 환승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대광위는 M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형필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장기 계획 구상은 물론 단기적인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체감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대광위의 업무계획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GTX 계획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GTX 업무는 대광위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담당한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광역교통대책에서 GTX만 따로 분리해서 대광위가 아닌 국토부가 관장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광역철도 노선과 예산에 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과 추진 주체가 대광위가 아닌 것 같다"며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현재 추진 중인 GTX-A·B·C 외에 새로 언급되는 GTX-D도 상당한 관심사인데 대광위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는 "대광위가 광역교통 전반에 대한 명확한 계획권과 예산권이 없으면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승객들의 환승을 유도할 요금 정책이 대광위 계획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M버스 확충과 연계 환승 체계 구축도 효율적인 요금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시곤 교수는 "요금 정책이 결부되지 않은 연계 환승 정책은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금이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직행을 놔두고 환승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승객들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환승을 하도록 유인하려면 그만큼 요금에서도 혜택이 주어져야만 하는데 대광위의 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유정훈 교수도 "매번 요금 정산 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개편도 이용객과 운영기관 모두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