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일수록 상임위 출석률 뚝…비례의원은 ‘마이크 체질’

[국민 선택, 4·15 총선] <2> 20대 국회 성적표 ②

중앙SUNDAY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끄는 폴랩(Pollab) 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 폴메트릭스는 4·15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5회에 걸친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지난주에 이어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20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록을 분석해 의원들의 활동상을 조명하고 평가했다. 이번 회에는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민보고서’ 자표도 함께 참고했다. 

상임위 회의록 체크 #초선 출석률 88%, 5선 이상 73% #이해찬·한선교 회의 절반도 안 나와 #최다 발언 10명 중 5명이 법사위 #김도읍 5967회, 표창원 4576회 #정의당, 환노위서 존재감 드러내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다선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과 발언 등 활동이 초·재선 의원들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SUNDAY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팀, 입법 빅데이터 분석업체 폴메트릭스와 함께 20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의 평균 발언 횟수는 초선 의원의 경우 2157.5회, 재선 의원은 2496.5회였다(2020년 1월 말 기준, 위원장 진행 발언 제외). 그러나 3선부터는 이 숫자가 뚝 떨어졌다. 3선 의원들의 상임위 발언은 평균 1438.2회, 4선 의원은 1628.5회, 5선 이상 1552.1회로 조사됐다. 지역구 의원(평균 1990.9회)보다는 비례대표 의원(평균 2237.4회)의 상임위 발언 빈도가 높았다.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임위에서의 발언 횟수는 해당 의원이 소관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국회의 법안·예산안·청원 등 각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표결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상임위는 본회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선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에서도 성적이 나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민보고서’에 따르면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 전체 회의 평균 출석률은 87.8%, 재선 의원은 89.5%로 전체 의원 평균인 85.1%를 웃돌았다. 반면 3선 의원은 82.6%, 4선 의원 74.5%, 5선 이상 73.2%로 당선횟수가 올라갈수록 출석률은 내려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7선)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의원(4선)은 상임위 회의에 절반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였다. 20대 국회 기간 총 발언 횟수가 5만9547회를 기록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원 등 사법기관의 소관 사항을 맡고 있다. 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본회의로 넘기기 전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 논의가 가장 많고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데이터 3법’,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이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서 뜨겁게 격돌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만장일치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사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5만420회)와 기획재정위(4만8940회), 국토교통위(4만8684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최다 발언을 기록한 의원 10명 중 5명이 법사위에서 활동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5967회)·이완영(의원직 상실, 4577회)·표창원(더불어민주당, 4576회)·장제원(미래통합당, 4510회)·윤상직(미래통합당, 4419회) 등이다.

발언 횟수로 본 정당별 상임위 점유율은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40.2%)과 미래통합당(39.7%)이 거의 동일한 점유율을 보였고, 이어 민생당(5.9%)·무소속(4.6%)·정의당(1.7%)·자유공화당(0.8%)·국민의당(0.3%)·민중당(0.3%)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미래통합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 등에서 강세였다. 소수 정당 중에서는 민생당이 보건복지위(6150회)·국토교통위(5723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5541회)에서, 정의당이 환경노동위(2754회)·보건복지위(2411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은혜 기자 choi.eunhye1@joongang.co.kr

중앙SUNDAY-서울대 폴랩-폴메트릭스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