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자원개발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정책은 공급 안정성, 공급망 신뢰성, 안전성을 기저로 국민의 요구, 사회적 필요성,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무게 중심을 옮겨왔다. 자원정책 또한 ‘지속가능개발(SDGs) 2030 아젠다’, ‘파리협정’ 등 세계적 환경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산업경제의 근간이 비(非) 화석 연료와 탈(脫) 탄소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볼 때 화석연료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즉각 대체하기는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께에도 전 세계가 1차 에너지의 70%를 화석연료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점인 현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자원은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다. 가격 변동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개발과 인적 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 이는 단기에 획득 가능한 평범한 생산요소로는 자원개발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원 안보에 기여해왔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투자손실 증가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 원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런 가운데 산업 전체가 위축하고 투자는 약화했으며 기업이 이탈하면서 연관 산업도 쇠퇴하고 있다. 공기업과 민간 부문이 갖는 사업역량·인력·인프라·기술·네트워크 등도 붕괴하고 있다. 국제 석유 기업들은 저유가 시기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자산 포트폴리오 정비, 비전략 자산 매각과 함께 투자 확대로 저평가 자산을 확보한다. 사업의 지속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4%를 수입한다는 것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이다. 자원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원의 전량을 개발로 충당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원개발은 개별 공급곡선의 하나다. 에너지원 다양화, 수입원 다변화, 원유 비축 등과 함께 시장 공급곡선을 구성해 자원안보를 강화한다. 정부도 자원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동시에 자원개발이 본래의 공익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