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분노 "1개로 사흘씩?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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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준(準)배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허용된다.

출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별 나눠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방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해야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약국에서는 6~8일 3일간 1인 2개(1회)만 살 수 있다. 9일부터는 5부제에 기반해 1주당 1인 2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체국·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하루 1개만 살 수 있으며, 번호표 교부시간은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된다. 우체국 등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똑같이 5부제 기반의 ‘1인 1주 2개’ 제한이 적용된다. 일주일의 기준은 월~일요일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복 구매를 막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공적 판매 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는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갈 때는 부모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정부는 전체 생산량의 50%인 공적 판매처 물량을 80%(800만 장)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되는 200만 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600만 장의 공적 마스크가 전국에 유통된다. 600만 장의 마스크는 약국 2만2500곳, 농협 하나로마트 1898곳, 우체국 1406곳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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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 비중이 줄어든 데다 1만장 이상 거래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3000장 이상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하루 10%까지 허용되던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전량 국내 출하하도록 했다.

우체국·하나로마트선 당분간 하루 1개 … “시장 통제 급급, 문제 키워”

마스크 ‘5부제’ Q&A. 그래픽=신재민 기자

핵심 소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도 6월 말까지 수출을 못한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매입 가격을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야간에 생산하면 가격을 더 쳐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스크를 쌀처럼 비축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구매·비축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 발표에도 시민들의 하소연은 잦아들지 않았다. 당장 ‘1인 1주 2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연모(49)씨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2장으로는 도저히 영업할 수가 없다. 문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부 유모(44)씨는 “개학이 연기돼 외출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아이가 줄을 서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산으로 중복 구매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린이용 마스크는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준배급제 실시에도 마스크 대란은 진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생산량이 수요를 채우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목표치인 하루 1400만 장은 경기도 주민(1326만 명)에게 한 장씩 공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신발가게를 하는 이모(35·여)씨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마스크 몇 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릴 대책을 소홀히 한 채 마스크 수요와 생산을 통제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접근성 좋은 곳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마스크를 비축하려는 가수요가 마스크 품귀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제조사가 마스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