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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천지 수사, 박능후 요청"···중대본 "명단 확인해달라 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역을 돕는 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법무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秋 “신천지 강제수사, 복지부 장관이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강압적 조치가 신천지 비밀주의와 결합해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한 데 대한 반박이다.

추 장관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본 “檢에 신천지 명단 확인해달라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아예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을 냈다. 중대본은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연락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중대본도 압수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업무연락을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이 검찰에 업무 연락을 보낸 지난 2일은 중대본이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조치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일종의 반박 입장을 내놨었다. 실제 이날 업무 연락에는 ‘압수수색’등 강제수사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특히 출입, 예배 당시의 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중대본이) 다 파악한다면 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 “방역 당국의 입장과 법무 당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발 물러난 답변을 했다.

실제로 중대본은 지난 3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신천지 예배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가 교회 예배당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지문이나 휴대폰 QR 코드 같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우선 방역 당국이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예배 출입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이 이전에 예배 출입 정보 자료 제출을 신천지에 요구한 적이 없는 만큼 자율 제출로도 확보 가능성이 높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檢 “방역 당국 방역을 돕는 수사 유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연이은 추 장관의 강경 대응 주문과 달리 검찰은 여전히 ‘신중’ 기류가 뚜렷하다. 검찰은 이날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대본과 지방 방역 당국 및 각 지검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 3일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다시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정치적’ 목적의 강제 수사 공세가 되레 방역 당국 실무진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수민‧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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