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범 잡기 위해 옛 특수부 중심 전담수사팀 꾸려

중앙일보

입력 2020.03.02 16:04

업데이트 2020.03.02 16:07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하나로마트 서서울농협 사직점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하나로마트 서서울농협 사직점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고의로 올리는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대기업과 정치인을 주로 수사하는 옛 특수부가 투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전준철(48‧사법연수원 31기) 반부패수사2부(옛 특수2부) 부장을 팀장으로, 공정거래조사부‧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와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도 마스크를 대량 보관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 업체를 특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해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해당 업체의 마스크 보관 행위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이라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장이 상자에 담긴 채 쌓여 있다. 〈br〉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판매업자들이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장이 상자에 담긴 채 쌓여 있다. 〈br〉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마스크 판매업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도 보유물량보다 많은 마스크를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살인·상해 혐의와 감염병예방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이 총회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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