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1071명이 뭐길래···총선 코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불발

중앙일보

입력 2020.03.02 05:00

업데이트 2020.03.02 06:39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기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전국 253개 선거구 획정을 2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김세환 획정위원장)는 최후통첩을 보낸 직후다. 세종·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일지를 두고 각 정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시간 반 논의 후 “내일 결정”

1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심재철(미래통합당), 유성엽(민주통합의원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모여 선거구 획정을 직접 논의했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상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비공개회의에 배석한 각 당 원내수석 부대표단(윤후덕·김한표·장정숙)은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내일 오전 행안위 간사 간 회동,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당이 주장하는 개별 시나리오를 비롯해 너덧 가지 안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획정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자체 기준을 정하고 획정안을 마련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에 늦어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통보돼야 함을 설명했다”, “재외선거인 명부가 3월 6일까지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여야가 2일까지 획정안을 내놔야 행안위 의결(3일), 본회의 의결(5일) 절차를 거쳐 선관위가 재외선거인 명부를 지체 없이 작성할 수 있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29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29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구 하한선 놓고 줄다리기

여야의 핵심 대립 지점은 ‘인구 하한선’이다. 지난해 1월 31일 인구수 기준 민주당은 전북 김제-부안(13만9470명)을, 통합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1071명 차이다. 선관위가 앞서 ‘표준인구’를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3곳 하한 미달, 15곳 상한 초과인데 지역구 수를 253곳으로 맞추는 문제 등이 걸려있어 정치권이 새 기준을 논의 중이다.

인구 하한은 곧 통폐합 지역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현재 경기 군포, 안산과 서울 강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통합당 주장을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도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유성엽 대표는 1일 원내대표 회동 후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말을 짓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의 이론적 목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1표당 대표성’을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는 데 있다. 특정 지역구에 인구가 쏠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부족하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1표가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수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미세 조정에 골머리를 앓자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 우려가 있다”며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과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과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총선 D-41 본회의 통과 유력

총선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선거 1년 전(지난해 4월 15일)이다. 그보다 앞서(2018년 11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1년 넘게 허송세월했다. 각 정당은 1월 10일 처음 만난 뒤에도 서로의 유불리 주장에 열을 올렸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선거 임박해 선거구가 사라져버리면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는 허탕을 치고 유권자는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할 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선 중 선거구가 가장 촉박하게 정해진 때는 선거일 37일 전 획정한 17대 때다.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앞두고 결론 났는데 이번에는 총선 41일 전인 오는 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7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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