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회의원' 교육위원 선거 전교조 출신 대거 탈락

중앙일보

입력 2006.07.31 21:22

업데이트 2006.08.0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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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전교조가 지지하는 42명 가운데 14명만이 당선됐다. 전교조는 2002년 치러진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켰었다. 당선율이 과거 68.6%에서 올해 33.3%로 뚝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부산.대전.전남.전북에서는 전교조 출신이 한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전교조 후보로 출마한 7명 중 두 명만이 당선됐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외면'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 132명이 선출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교육감 선거는 대전과 경북 등 두 곳에서 실시됐다. 대전에선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2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경북에서는 조병인(68)씨가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 전교조 퇴조=서울에서는 학교 급식 직영화 운동을 벌였던 배옥병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 회장인 박경양씨 등 전교조의 간판급 후보가 패배했다.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이부영(도봉.노원.중랑) 전 위원장과 박명기(서초.강남.송파.강동) 서울교대 교수뿐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약화될 전망된다. 2002년부터 4년 동안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이 전체 15명 중 7명이었다. 이들은 국제중.고 설립, 학력 신장 교육, 학교 선택권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한국교총은 서울에서 15명 후보를 내 이 중 11명이 당선되는 등 약진했다.

◆ 원인은=부산지역에서 전교조는 2명이 출마했으나 당선자를 한명도 못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를 둘러싼 색깔 논쟁이 선거 막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북한 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 교재로 만들어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교원평가 반대 등 반대 위주의 전교조 투쟁 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전교조.한국교총 등 교육 단체들은 물론 사학재단들도 지지 후보를 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다. 전교조 견제 심리가 높아져 다른 단체들이 전부 후보자를 냄에 따라 전교조가 열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도 86.8%를 기록하는 등 전국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 불법.탈법선거=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94건으로 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 비해 84% 늘어났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33건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12건은 수사 의뢰키로 한 상태다.

교육부는 선거가 혼탁한 양상을 보이자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위원 역시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실시토록 하고 교육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에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지역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이 선출된다.

강홍준 기자

◆ 교육위원=시.도 교육감을 견제해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심의한다. 시.도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검토해 시.도의회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연봉은 2400만~54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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