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개씩 만들어도 동난 마스크…정부, 中수출 '뒷북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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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확산하는 동안 국산 마스크가 대거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계가 나왔다. 정부가 국산 마스크 1일 생산량을 1100만개까지 늘렸는데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수출을 차단하고 나섰다.

2월 마스크 등 기타 품목 中 수출 폭증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크 등을 포함한 '기타 제품(분류번호 HS6307909000)'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올해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전 60만 달러보다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잠정 집계한 수출액도 1억1845만 달러로 작년 12월보다 200배가량 늘었다. 통관 물품 분류상 '기타 제품'에는 마스크와 함께 모기장·방풍커버·코골이방지테이프 등 다른 품목도 모두 포함돼 있다. 마스크만 따로 분류해 놓지 않아 정확한 대중 수출액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품목이 평소와 달리 수출이 폭증할 요인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중 마스크 수출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민 쓸 마스크 없는데 중국에 수출·기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시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국세청도 마스크 매점매석 사업자에 대한 탈세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고, 관세청도 1000개 이상의 마스크를 해외에 반출할 때는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원칙상 국제적인 수출입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었던 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중국으로의 마스크 기부에 나서면서 정작 국민이 쓸 마스크는 부족해진 것이다.

정부 이제서야 마스크 수출 제한

국무총리실은 뒤늦게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내수 판매를 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재정·경제 위기나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생산·공급에 개입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천 금지했다. 마스크 생산자도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하고 50% 이상은 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유통 채널로 출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