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년전 메르스땐 "과잉이란 없다, 외부유입 차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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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2015년) 당시 민주당 관련 회의 발언.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곧 대책 특위를 가동키로 함에 따라 5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사태 당시 국회 활동 내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당시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2회, 메르스 특위 회의 9회를 열었다.

첫 회의는 메르스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2015년 5월 20일) 7일 후 열렸다. 당시 메르스 확진자는 5명으로 여야는 선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정부가 ‘늑장ㆍ부실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에 공동대응 하기위해 여야4+4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는 양 대표와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연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2015년 5월 27일 국회 복지위.
▶김춘진(새정치연합) 위원장=“정부는 중동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에도 메르스의 국내 유입 위험성에 대해서는 방치해 왔습니다. 보건당국의 초보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메르스 감염자 확산을 초래했어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확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충분히 유입이 예견됐음에도 앉아서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중략) 제3국을 통해 유입됐는데요. 중동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이 하루 평균 다섯 편, 월평균 7만 명이 입국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 당국은 사우디, 카타르, UAE에 대해서만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어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감염 확대 위험성이 있기에 정부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야당이 “외부 유입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전염병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검역 체계하고 관련된 문제일 거고요.”

2015년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모습 [중앙포토]

이어진 메르스 특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메르스 특위 2차 회의(6월 11일)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정말 저희가 이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초동 대처가 실패한 이유가 우리가 과잉을 피하려다가, 최소한으로 대응을 하려다가 이렇게 밀려 왔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과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특위 3차 회의(6월 18일)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현재 국민이 공포에 싸여 있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의 단계에 있는데 이게 적합하다고 보는가, 상향조정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것을 통제할 수단이, 아주 정말 특단의 비상조치를 하지 않으면 통제되기가 어렵습니다.”

◇메르스 특위 4차 회의(7월 8일)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 “지난 6월 7일 당시 국무총리직무대행인 최경환 직무대행이 의료기관을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진 환자가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날 바로 거짓말로 드러났지요?”

▶문형표 장관 = “제가 말씀드린 경유병원 자체는…”

▶남인순 =“이게 잘못됐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이게 거짓말이 되어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치됐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5년전 발언을 토대로 통합당은 여권의 대응이 과거와 천양지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전 세계로부터 철통 방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김상희 의원)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게 가능했던 것 중의 하나가 비축물자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현일훈ㆍ김홍범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