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정부는 긴급수정 조정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와 소독제의 품귀 현상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7/뉴스1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마스크ㆍ손 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수출량을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ㆍ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멈춰 서고 있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내 생산 부품의 물류ㆍ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통관,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ㆍ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