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주범 탄소, 전문가들 “2050년까지 최소 40% 줄여야”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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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웽겐 지방 빙하의 1800년대와 2019년 사진.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는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세계 각 나라는 올해까지 UN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출할 감축계획의 근본이 될 전문가 의견이 5일 발표됐다. [REUTERS=연합뉴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첫 계획 초안이 나왔다. 2050년까지 2017년 배출량 7억 910만톤에서 최소 40%, 많게는 75%까지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5일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가지 시나리오를 환경부에 제안했다”며 “앞으로 이 5가지 계획을 공론화 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인당 13.8톤, 2050년엔 5.7톤까지 줄여야

2017년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13.8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었지만, 2050년에는 최소한 인당 8.6톤까지, ‘2℃’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최소 기준인 3번 안을 달성하려면 인당 5.7톤까지 줄여야 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계획’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진일보한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감축안대로 똑같이 가면 가장 온건한 ‘5번’ 시나리오지만, 5번 안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권고한 ‘2℃ 목표’(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며 “최소한 3번 안 정도 시행해야 ‘2℃’ 목표를 맞출 수 있지만, 일단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2030년과 비슷한 5번 안도 포함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5안'은 국제 목표 미달, 최소 '3안' 돼야

저탄소 2050 포럼안. [자료 환경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감축안과 거의 비슷하고, 가장 덜 줄이는 ‘40% 감축’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환(에너지) 분야에서 50.3%, 건물 분야에서 57.3%, 수송분야에서 59.4%, 폐기물 분야에서 40.7%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분야 감축률은 18.8%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2℃ 상승 억제’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안건은 3번 안이다. 전환분야에서 현행 배출량의 71.7%, 산업 49.2%, 건물 61.6%, 수송 65.7%, 폐기물 43.2%, 농어업 6.6% 등을 감축해야 한다.

이상엽 실장은 "산업 분야는 화석연료 기반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환 분야보다 감축이 쉽지 않지만, 기술 발전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감축치를 담았다"며 "다섯가지 안 모두 산업분야 전문가들도 '적당하다'고 동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UN에 제출

저탄소 2050 포럼안. [자료 환경부]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각 나라들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은 환경부의 제안으로 지난해 3월부터 7개 분야 전문가 69명과 22개 기관 전문가 34명이 모여 논의하며 이번 검토안을 만들었다. 현재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등 14개 국가는 LEDS를 제출했고, 18개 나라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북유럽 일부 국가는 감축 목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이번 5가지 안건에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net zero, 탄소 배출량과 감축량이 동일한 상태)도 논의되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엽 실장은 "그간의 정부 정책과 다르게 ‘2℃' 목표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최대한 반영했고 전문가 100인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동의한 결과를 낸 건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랐던 만큼, 공론화를 거쳐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