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영국·EU, 무역 등 미래관계 협상 ‘산 넘어 산’

중앙선데이

입력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31일 런던의 한 시민이 ’누구도 나를 EU에서 끌어낼 수 없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브렉시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3년 7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해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정식으로 탈퇴했다. 2016년 6월 실시된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우여곡절 끝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로써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줄었다.

난제 많아 연내 타결 어려울 듯 #‘노딜’땐 관세장벽 부작용 심각 #EU, GDP 12% 줄어 위상 약화

이제 남은 것은 연말까지 진행될 EU와의 양자 무역협상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 설정이다. 막 이혼을 했으니, 이젠 이웃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미래관계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분야 중 안보와 교통 등에선 큰 이견이 없다. 가장 큰 이슈는 무역이다. 우선 영국은 EU를 탈퇴한 만큼 상품 수출을 위해 EU의 규제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기존의 EU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또 자신의 장점인 금융 산업 등이 EU 시장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반면 EU는 노동·환경 등의 분야에서 영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도 영국 정부의 보호주의 강화에 대비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국제사회에서의 EU 영향력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영국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으로서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BBC 등은 “영국은 EU 내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EU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했을 만큼 비중이 컸다”며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GDP 규모에서 미국과 역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EU가 영국을 잃은 것은 ‘중대한 패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브렉시트는 EU 내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프랑스·독일이라는 기존의 3개 축에서 영국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EU는 브렉시트 후폭풍의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이 올해 안에 여의치 않을 경우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아예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EU 탈퇴협정법을 제정했다.

영국의 EU 탈퇴 배경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독일 주도의 EU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영국 특유의 자긍심의 발로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 말께 시작될 미래관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영국인들이 맞닥뜨릴 현실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다. 여기에는 영국과 EU 사이에 관세 장벽이 생기는 등 심각한 무역 갈등이 뒤따르게 된다. 그 부작용은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미친다. 브렉시트가 독(毒)이 될지, 약(藥)이 될지도 판명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브렉시트를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