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동물복지 후진국에 선진국 세금 내라고?”

중앙일보

입력 2020.01.21 16:15

업데이트 2020.01.22 17:52

[출처=티어하임 베를린 홈페이지]

[출처=티어하임 베를린 홈페이지]

주인과 개가 쇼핑몰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대중교통도 함께 이용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성숙한 유럽 선진국의 풍경입니다. 그런 자유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입양 전에 이론 및 실습 시험을 치르고, 개 또한 사회성 훈련 등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세금 납부도 필수입니다. 독일 뮌헨의 경우 개 한 마리당 매년 100유로(약 13만원)를 부과합니다.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찬반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선진국처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거둔 세금을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부터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견주들은 세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지금 드는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세금이라니” “의료 보험 체계 만들어 줄 거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 보호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되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물복지와 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면서 선진국처럼 세금을 걷겠다고?”라며 국내 반려동물 관리 실태를 자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인식이 바뀐 뒤에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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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한복 교복도 K-POP처럼 뜰까…올 2학기부터 본격화

#클리앙

"길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새끼 고양이가 살려 달라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두고 세금을 계속(?) 내야한다면 저는 조금 망설이게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우리집 고양이 금동(12세)이가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ID '환타73'

#네이버

"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펫공장, 불법 식육견 농장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부터 제대로 하면서 세금 거둬라. 동물복지와 관리는 중국과 별 차이 없는 후진국 수준이면서 선진국 처럼 보유세를 걷겠다니? 세금 받아서 엉뚱한 데 쓰려고???"

ID 'dear****'

#클리앙

"차라리 허가제를 시행해서 반려견 등록하고 유기 시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죠"

ID '고미-' 

#네이버

"버려지는 동물들도 한순간 많을 거다. 하지만 장시간을 보면 정말 키울 사람만 키우는 제도로 정착할 것 같은데. 개농장 같은건 세금 때문에 자연도태 될거고. 반려인들이 바라는 거 아니었나? 권리는 주장하고 싶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건가?"

ID 'orca****'

#클리앙

"영수증을 다들 잘 안 보셔서 세금을 우리가 추가로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검토라니 시행까진 안 가겠지만 시행되면 반발이 클 거 같아요."

ID 'catopia'

#네이버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주인 교육 받아야 하고 동물도 판매도 자격증 있어야 할 수 있다 세금으로 동물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 동물 키우는 데 세금 내는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인데 동물세 거두고 키우기 싫은 사람 버리라고 해라 시간 지나면 정착되니깐"

ID 'aiso****'

윤서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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