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시연봤다" 法판단에 방어논리 깨진 김경수 측 "당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여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놨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밝히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이 집중한 방어논리를 재판부가 전면 부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재판부 "추가 심리 필요"

이에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라고 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김 지사와 킹크랩의 관련성에만 집중해 심리한 탓에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었다면서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혹은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드루킹이 "처리했습니다" 등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 ▶19대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 김 지사의 역할 등을 심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자료와 댓글조작 범행 사례 중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볼 분류 내용 등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변호인 "당혹스럽다"

재판부의 잠정적인 판단과 추가 심리 요구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변론 재개 사유 설명에 약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재판보다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