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했다. 경산성은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책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는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와 비대칭 대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국산화 움직임 등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만 물꼬가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고 원래 상태로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점검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본다”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효성ㆍ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