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요구액 50억 달러 아니다" 韓 "큰 차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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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5차 협상이 18일 서울에서 마무리됐다. 올해 마지막 협상이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SMA 대표는 이날 협상이 끝난 이후 외교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서울 용산구 미대사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다. 드하트 대표가 자청한 자리였다. 협상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날 브리핑 일문일답 요지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 전한다(※표시는 한국 측 입장과 차이가 크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18일 5차 협상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드하트 대표는 “한·미는 오랜 역사를 함께한 매우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의 50억 달러 등 요구가 무리하다는 한국의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브리핑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됐다.

드하트 대표는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 언론에서 반복되는 큰 수치(big figures·50억 달러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한국과의 논의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초기 제시한 50억 달러에서 달라졌음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과 입장 차는 여전하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첫 협상에서 제시한 숫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50억 달러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더이상 50억 달러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 미국의 마지노선은 얼마인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 측 입장에) 귀를 기울여 왔고, 조정해왔고, 타협해왔다.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수치는 우리의 최초 제안과는 다를 것이다(the figure will be different from our initial proposal).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흘러나왔던 것들과는 다른 수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이번 5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나.

우리는 항상 숫자에 대해 얘기한다. 우리는 SMA 틀 내의 한국 기여분과 SMA 틀에 의해 포착되지 않은 (미국의)기여분에 대해 오랫동안 상세하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 협의는 두 가까운 동맹국 간의 비공개 논의들이다. 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때 그 수치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SMA 적용 기간에 대한 논의는. 목표로 하는 기간이 있나.

결과물에 대한 가능성이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였다. 우리는 단지 1년만 연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적용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논의의 대상이다.”

(※과거 2~5년 단위를 적용했으나 10차 SMA만 1년 단위를 적용했다.)

외교부는 5차 협상이 끝난 뒤 “양국 간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비용에 대해 (한국 협상팀에)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매우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과 관련된 비용, 즉 주한미군 내 한국인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가 있다. 이 카테고리들은 현재 한국이 분담하는 SMA 틀 내에 있고, 90% 이상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 반면 현재 SMA에는 포함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이 있는데,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매우 비싸고, 모두 한국의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했고, 그후 한국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기여분에 대한 설명도 주의깊게 들었다.”

추가 요청하고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관련 비용 분담으로 봐도 되나.

우선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의 모든 비용을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방어와 직결된 활동들에 대한 비용이고, (한국 방어와) 분리 돼 있지 않다. 말하는 모든 비용은 그것과는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 방어에 도움은 되지만 한반도 역외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 대한 비용도 들어가나.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에서 미군 병력을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 의향이 있는지 협의할 문제라고 본다. 한반도에서 작전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는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항목 신설 요구가 SMA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하면 협정은 변경할 수 있다. SMA 협정은 그 자체로 특별 조치이고 독립적이다. 그래서 수년 간 업데이트 되고 변경된 것이다. 양측 동의 하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할 예정이고 반환 미군기지 4곳의 오염 정화비용도 부담할 예정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까지 늘린다면, 이런 기여들이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될까.

첫 번째 주제(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에 대해 그것은 우리 회담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환경정화 문제도 우리의 논의에서 큰 화두는 되지 못 했다. 그런 문제는 SMA 협상의 맥락 밖에서 일어난다. 한국은 상당한 규모로 미국 무기 체계를 구입하는데, 이는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하지만 많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연합뉴스]

(무기 구매의 경우는) SMA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한국이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이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하는 제공하는 (군사적)능력과 투자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가 나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위비 요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을 한국에 일부 부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내가 앞서 제기한 문제, 현재의 SMA 틀은 (우리가 들이는) 비용의 전체 범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돌아간다. 기존 SMA가 한국 방위와 관련된 우리의 실제 비용을 포함하지 못 하기 때문에, SMA의 틀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open to discussion). 우리는 다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가구(NATO·나토) 동맹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 나라들에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에도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할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내가 (대통령으로부터)받은 지시에는 없었다. 협상에서 실제 논의된 적도 없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한국 국민과 국회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