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일의 희망을 말하기에 청년들의 오늘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청년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다.
박 시장은 이날 기조 발언에서 “2015년 기준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 가구는 29.6%에 달한다”며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가 20·30세대로 높은 월세 때문에 (청년들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땅’보다 ‘땀’이 존중받아야”
이어 박 시장은 “지난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44%가 올랐다”며 “청년들이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고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렸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청년이 일하지 않고도 다시 부를 이어가는 사회는 분명 잘못됐다”며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계획의 일부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1000억원을 포함해 2020년 청년정책에 500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1만7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박 시장은 “‘누빙조후(鏤氷雕朽, 얼음에 조각하고 썩은 나무에 새긴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도 그 근본이 잘못됐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청년정책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기도 했다.
잇따라 부동산 강경발언…"종부세 지금 3배 올려야"
박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 공개념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하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공유기금(가칭)’ 제도를 제안했다. 이 외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