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의 512.3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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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8시 38분쯤 속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원규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각각 875억원, 460억원, 70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고, 사고로 공백이 생긴 소방 대형헬기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에 맞섰다.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고함을 치며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와 동시에 4+1협의체 예산안 수정안과 한국당 자체 수정안을 동시 상정했다. 하지만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10여분 간 단상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자 문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가 부동의 의견을 냈고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편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3%에서 9.1%로 다소 축소했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면서 "정부는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