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한국당 "날치기" 충돌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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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5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4+1은 정부 원안(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을 순삭감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 표결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수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은 이날 오전부터 나왔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 없이 협의를 끝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9시 30분쯤 당 의원총회에서 “현재로써는 (예산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줄었다”며 ‘4+1’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전 10시엔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공유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정회' 안내 문구가 게시된 가운데 의사장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비슷한 시각 한국당은 다른 장소에서 의총을 갖고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인사·비준 동의안 등은 그대로 처리하면서 예산안 협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결국 법사위 통과 이후 12일간 묶여 있던 민식이법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섰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3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 합의를 종용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이 늘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오후 2시 50분에 결론 없이 종료된 원내대표 간 협상은 약 25분 뒤 예결위 간사까지 포함한 협의로 몸집을 키워 계속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협상 중 나오고 있다. [뉴스1]

3당 간의 ‘밀당’은 5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본회의장에서 줄곧 대기하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7시 15분쯤 합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실상 이미 끝났다. 저쪽(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이날 오후 7시쯤 162명이 서명한 ‘4+1’ 예산안 수정안이 공개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4+1 예산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0분쯤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1조6000억원(순삭감)에서 합의까지 했는데”라며 당혹해 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4+1’에서 증감한 세부 항목을 공개하라는 한국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통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번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하준호·이우림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