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60% '사채의 덫' 빠진 41만명···특히 주부가 늘었다

불법 사금융시장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사채나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41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7조1000억원에 이르며 대출 최고 금리는 연 60%다. 특히 빚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를 9일 발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금융당국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이용목적, 이자율, 이용 규모 등을 조사해 사금융시장 실태를 추정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2017년(6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4.4%) 불어났다. 이용자는 약 41만명으로 국내 성인(19세 이상은 약 4100만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등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으로 2017년(51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 줄었다.

부산시 주변 곳곳에 일수 등 전단지가 널려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경기 부진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60대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연령으로는 40ㆍ50대(49.2%)가 전체 이용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41.1%로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 증가했다.

사채 쓰는 가정주부도 늘고 있다. 전체 이용자의 약 9만4000명(22.9%)이 가정주부다. 1년 사이 10.2%포인트나 증가했다. 전체 여성 비중은 48.1%로 같은 기간 10.6%포인트 늘면서 남성(51.9%)과 비슷해졌다. 가정주부와 60대 이상 고령층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 빚을 못 갚을 우려가 높다. 그만큼 ‘빚의 늪’에 빠질 취약계층이 늘 수 있다는 얘기다.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는 목적도 생활자금(39.8%)이 1순위다. 이어 사업자금(34.4%), 대출금 상환(13.4%)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3%로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26.1%다. 대출 금리가 최고 60%에 이르는 등 법정 최고금리(24%)를 넘어선 대출 비중은 45%나 됐다.

염지현 기자 yjh@joonag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