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7 일뻔한 민주당 특위의 무리한 간담회…검·경 “불참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19.12.06 00:03

업데이트 2020.01.31 17:51

지면보기

종합 04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촉구 위원회’를 만든 건 처음일 거다.”

경찰청 차장 등과 간담회 계획
검찰 측 “수사 중립·공정성 고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시작하며 한 말이다. 그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특위가 다음날(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설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지목하며 “울산 사건에 대한 (검경의)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사실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울산 사건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 어제(4일)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설 의원 말대로 1945년 해방 이후 집권 여당에 이런 역할을 공개적으로 하는 조직은 없었다. 열 명 남짓한 여당 의원들이 하루 전에 모여 국가 양대 사정기관 2인자를 “내일 불러모으자”고 결정·통보하는 방식 자체가 외압으로 비친다. 설 의원은 그런데도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꼭 참석하길 당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 일정(6일 오후 2시)을 발표하며 둘의 참석을 적시했다. 여기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고발자인 건설업자 김모씨도 함께였다. 강남일 대검 차장을 두고 나머지 17명(위원 14명 포함)이 단체로 비난할 가능성이 큰 자리인 셈이다.

대검은 오후 6시쯤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불참 결정을 발표했다. 두 시간 뒤엔 경찰 측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경 측 참석자 없이 간담회를 열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이례적인, 그래서 매우 비상식적인 일들이 검찰 행태에서 벌어지고 있다”(이상민 의원)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검찰이 기습작전·군사작전을 하듯이 마치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례적이지도 비상식적이지도 않다. 4일 진행된 역대 6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전과 같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였던 2017년 2월 최순실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현 한국당 대표)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입장이 바뀌니 이런 ‘전례’를 잊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 ‘17대 1 간담회’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차장을 불러 17대 1로 비판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측은 “해당 간담회에 정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행사의 언론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17대 1로 검찰 관계자를 비판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추측일 뿐이며 간담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