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대처하려면 한·일 안보 협력 절실하다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30일 트럼프와의 판문점 회동 이후 13번째 신형 미사일 및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평택과 한국군 주요 기지들을 사거리에 두고 있으며 사드 기지 등 한·미 연합 자산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사격 템포를 30초 간격으로 좁혔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일본 배제한 한·미 협력은 불가능 #안보 협력에 정치 개입되면 안 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영변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지속해서 관측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미 의회, 세계 각국 주요 연구소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은 최근 9·19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포사격을 연평도 북단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관 아래 실시했다.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의 약한 고리를 확인하고 이를 침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갈등을 한·미 동맹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신호탄으로 여긴다.

결국 한·일 안보 협력의 부재는 한·미·일 3각 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되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대체 불가능하며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깊숙이 통합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안보 협력이 지속 발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지소미아는 신뢰의 상징이다. 지소미아와 함께 필요한 부분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실사구시이며, 우리 정부가 전략적 복잡성을 자랑할 수 있는 고도화 지표다. 우리 공군과 일본 공군자위대가 독도 상공에서 공동 작전을 전개하면, 러시아나 중국의 연합 작전 의도를 대폭 상쇄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전략적 도전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이 북·중·러 대(對) 한·미·일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양쪽을 중재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우리가 핵보유국일 때 가능한 조건이다. 일본과 미국은 우주 협력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만나고 미 콜로라도에서 연합훈련도 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위협을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 우주국은 일본의 소재·광학기술에 의존하며, 양국 협력에 기초해 확대·발전시킨다는 입장이다.항공·우주 분야뿐 아니라 해상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뢰 제거 역량을 보유한 일본 해상자위대와 우리 해군이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의 잠수함 전력의 기동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월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차관보는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 필자에게 북한 잠수정에 노출됐다면 미국도 충격적 결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잠수함 전은 혼자가 아닌 연합 전력에 의한 대처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대잠수함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연합 대잠 작전에 일본과의 협력은 긴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청음 능력과 해저 지형 정보를 가진 일본을 배제한다면 그만큼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제한된 재원으로 정보 능력과 무기체계·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보 협력은 우리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필수적이다. 지소미아 논쟁으로 확인된 교훈은 분명하다. 대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안보 협력에 관한 한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제외한 한·미 협력은 다영역 융합안보 시대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홍규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